법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12. 14. 선고 2006나18022 판결
[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365]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법 증권거래법 파산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|